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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시작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2시 20분 총리공관에서 노사정대표들과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 노동계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충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는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1998년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20여년이 흐른 지금 총리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만입니다.
정 총리는 당시 1기 노사정 위원, 2기 간사위원과 상무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사회 전반, 특히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커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심각한 고용상황을 고려하면 지체하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뜻을 모을 수 있게 논의에 임해 줄 것"과 "국민의 시각에서 노사정이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절제와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노사정 대화를 발판으로 앞으로 모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생과 신뢰의 노사 문화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노사정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정 총리가 4월 중순부터 노사단체 등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경제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간 대화를 제안한 결과로 마련됐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위기 극복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고 금지 등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제안하며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틀 밖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 밖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초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 틀 안에서 대타협이 도출될 경우에도, 후속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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