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고용보험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고 본다"며 직종간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현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 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징수해서 이를 관리할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기관을 선정할지 등 합리적인 징수체계도 꼼꼼히 선 구축해야 할 선행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화라는 새 구상, 새 제도도 그 주춧돌을 잘 다진 후에 고용보험의 프레임과 콘텐츠라는 기둥, 지붕을 잘 엮어야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작동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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