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윤미향 당선인이 몇 번을 찾아갔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드디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뭔가 깊은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골이 있죠. 이용수 할머니도 작심발언을 했고요. 두 차례나. 한 번은 대구에서 기자회견, 또 한 번은 지난주 수요집회 때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상당히 날선 공세를 폈거든요.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 입장에서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보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용수 할머니와 윤 대표 측의 뭔가 입장이 정리되어야만 이 사단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허심탄회한 이야기.

진실을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윤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에 가서 나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더 투쟁을 하겠다.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30년을 동거동락했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율하는 과정은 거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잠깐 나눈 얘기 갖고 입장 조율이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최영일]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 대표를 더 비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바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고 있는 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다음 주에 직접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 했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이미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엄연히 자리매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도 귀기울여 듣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저는 30년 동안 그러면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에 이어지기까지 윤미향 당선인, 전 대표, 이사장 개인의 굉장히 시민활동가로서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했지만 오늘 정의연, 정대협의 선배들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정말 헌신을 해서 30년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끌어왔구나. 한 사람의 비위, 혹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좌지우지되는 운동의 흐름이 아닌 것이죠.

수요집회가 30년간 이어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정대협을 마치 윤 대표 개인 소유의 무슨 소유물처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시각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기억을 더듬어보면 1990년 무렵부터 정말 할머니들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을 모셔내고.

[최영일]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왔죠.

[앵커]
힘내시라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증언을 이끌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대만, 필리핀에 네덜란드까지 하나의 이렇게 연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의 연대를 이루어낸 건데 상당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이렇게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거고 고려를 해가면서 아무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상규명은 해야 되니까.

[최영일]
진상규명 해야 하고요. 만약에 또 리더로서 시민활동 부분에서 부적절한 문제든 위법한 문제든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거기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진위의 문제가 가려져야 되는 시험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초선 당선인들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사도 하랴, 거기다 강연까지 기념으로 하셨는데 윤미향 당선인하고 또 양정숙 당선인 두 사람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바로 제명 처리했고 그러면 윤미향 씨는 왜 제명처리 빨리 안 하냐, 왜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다르냐 이게 또 문제가 불거졌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일단 양정숙 전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인데 지금 무소속 상황이죠. 제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 축적의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45억대의 재산이 4년 만에 93억이 됐다. 43억 증액이 된 겁니다. 이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없는 인물이어서 어떻게 추천이 돼서 더불어시민당에, 사실 민주당 후보의 명단이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명이 되게 된 것인데 지금 윤미향 대표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의 정대협과 정의연의 시민활동의 역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인권 활동.

여기에 어느 정도가 윤미향 대표 개인의 비위, 혹은 부적절한 부도덕한 행동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지가 가늠이 아직 안 되고 뒤섞여 있는데 지금 언론의 집중포화는 매일 하나씩 의혹이 새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심지어 이런 선정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NGO 족벌 경영의 등장이다. 거기는 부친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친이 공장장 생활을 하다가 안성에 쉼터가 마련돼서 6년 동안 약 7500만 원의 인건비, 사례를 받고 관리인의 역할을 한 것이 족벌이냐 아니냐. 이건 또 시각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냉철하게 가려진 이후에 결정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그걸 결과를 봐야겠다. 그다음에 정의연은 여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나름대로 회계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부탁한 거고.

그런 와중에서 검찰은 또 상당히 동작이 빠릅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일]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건 좀 빠른 행보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단계가 남아 있어요. 민주당이 지켜보겠다고 한 게 막연히 윤 대표의 입장표명이라든가 정의연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행안부가 엊그제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행안부가 상당히 질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피감기관으로 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은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 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행안부가 방치한 상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행안부는 그 이전에,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일찍이 22일까지 기부금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시오. 행안부가 감사하겠소.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회계자료들을 정의연이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일인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다면 검찰이 사본을 떠서 가져가는 제 아니고 박스째 원본을 다 가져가버린단 말이죠. 컴퓨터라든가 장부들을 그러면 행안부에 제출될 수 있는 자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보다 수사가 먼저 이뤄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위 판단의 칼자루를 오늘부터는 검찰이 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의 논란이 여기서 또 파생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일본에서 극우매체와 극우단체들은 이미.

[최영일]
즐기고 있죠.

[앵커]
저희들의 역사의 어떤 진실규명을 반일집회 그만두고 소녀상이나 철거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최영일]
그러니까 국내의 일부 극우도 여기에 뇌화부동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부분적이지만. 일본 극우 유튜버들이라든가 극우 방송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사실은 아베 총리가 이 건은 아니지만 이전에 코로나19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데 한국의 나이트클럽이 황금연휴에 다시 바이러스가 재창궐했다.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작은 상황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상당히 역사적인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왜 정의연 사안은, 집권여당은 왜 신중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것은 외교 문제와 역사 문제도 걸린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한만호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감옥에서 비망록을 썼는데 내가 한명숙 총리를 위증으로 수렁으로 몰아넣었노라.

[최영일]
만들어진 진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관련 내용을 안귀령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죠.

[앵커]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까지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알려진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인데요.

한 씨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죠.

비망록에서 한 씨는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개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재판이라며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면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오는 금요일에 뉴스타파 취재기자와 함께 한명숙 사건의 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저 사건은 불거졌을 때도 이미 표적수사 아니냐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다 끝났단 말이죠. 이게 재심이 될 거냐, 재조사가 될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영일]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심이 아니라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 한만호 사건은 9억 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인데 1심은 무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검찰에서 내가 9억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주었소 하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1심 무죄가 됐는데 2심은 검찰의 진술이 다 인정되면서 유죄가 됐던 거죠. 그런데 대법에서는 대법관 5명이 이 판결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그냥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당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사건인데 문제는 지금 그 유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었다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사실 그게 아니고 검찰이 압박해서 거짓말로 증언한 것이다라는 것이 비망록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 재판은 유력한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재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다시 법적인 판단을 구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오죠.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또 검찰 입장은 자기가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어버리려고 다 메모를 갖다 일부러 비망록을 남긴 거고 재판정에서는 이거 위증죄라고 처벌을 이미 받아서 그것도 끝나버렸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 비망록을 쓴 한만호, 당시 한신건영 대표였는데요. 부도가 났고 사업이. 지금 사기죄로 복역 중인 상황이었어요.

통영교도소에 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검찰은 서울구치소로 이송해서 여기서 그냥 뭐라고 비망록에 쓰여 있느냐면 학습, 공부를 시키듯이 매일 검찰에 가서 질의응답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도 아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수사관행. 이게 일련의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0년에 기소돼서 2015년에 재판이 끝는데 그전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수사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9년 사건이고요. 2010년에는 참여정부의 2인자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소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 재판이 이뤄졌고 그래서 당시에는 대권주자를 폄훼하기 위한, 망신주기 위한, 낙인찍기 위한 수사 아니냐는 게 표적수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슬러거슬러 최근에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건수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흘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턴이 비슷해요, 전부 다. 대상은 다르지만 시대도 달라졌고 여야 상황도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관행은 온당한 것인가.

오늘 법무부가 검찰 인사개혁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했는데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이 주로 수뇌부를 장악하던 관행을 바꿔서 검찰의 본연의 업무인 형사부와 공판부를 3분의 2 정도 경력으로 채운 검사들이 검찰조직을 이끌게 해야 한다라는 인사 권고안을 냅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정치수사의 의혹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검찰도 분명히 바뀐 시대에 답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옥 안에서 적어내려간 비망록.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최영일]
그리고 지금 사망을 한 상태죠, 이미.

[앵커]
그렇죠. 증거로써의 능력을 또 다시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금요일날 일단 뉴스타파 기자와 또 숨겨진 얘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일]
계속 봐야겠죠.

[앵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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