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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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3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서 1974년 창사 이래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4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사망자가 점차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올 들어 벌써 4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청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회사와 노조 자료를 분석해 이 회사 산재사망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세워진 197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550개월 동안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져 총 466명에 달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 사고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1970년대에는 5년6개월 동안 무려 13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매주 평균 1명이 숨졌다. 당시 조선산업의 낮은 기술력을 노동자 목숨으로 메운 것이다. 산재사망자는 1980년대 113명, 1990년대 87명, 2000년대 81명, 2010년대 44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이 깊은 불황에 빠지면서 수주량이 준 것도 산재사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가 확인한 산재사고 200건의 사망자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6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압착·협착(53건), 과로(41건), 충돌(16건), 폭발·화재(12건) 등 순이었다. 노조는 “1987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조선업은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율이 높다”며 “또한 2000년대 이후 직영 정규직 산재사망은 점차 감소했지만 하청노동자 사망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량팀’이라 불리는 조선업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새롭게 ‘사각지대’로 등장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는 안전을 강화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 비용이 적게 들기에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사고로 생명을 잃을 경우 회사가 발칵 뒤집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기업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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