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처리…막 내린 20대 국회

[뉴스리뷰]

[앵커]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사법과 불법 촬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제주 4·3 특별법 등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정계를 떠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20대 국회 4년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13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 내용을 담은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하는 'n번방 방지법'과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나 자식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소야대 속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가 하면 법안 처리율 역시 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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