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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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로금리’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KDI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증세가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5.5%)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작년 11월 발표한 전망치(2.3%)를 2.1%포인트나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 기준)이 3.4%, 수입이 3.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경기 위축, 유가 하락에 소비자물가는 0.4%로 침체를 보이고 소비도 0%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도 ‘고용 한파’는 진행 중이다. 올해 실업률은 3.9%로 2001년(4.0%)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취업자 수는 공공부문에서 15만명 늘지만 민간부문에서 15만명 감소해,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KDI는 성공적인 ‘K-방역’ 효과로 국제통화기금(-1.2%) 등 해외기관 예측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해 내년에는 3.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이 반등해도 내년까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다”며 “기준금리(0.75%)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급적 빨리 인하하고 올해·내년에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장기적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회복이 먼저인 만큼 아직 증세를 거론하기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증세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 등 장단기 재정 대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8월에 공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논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에서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을 하경정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이 반등해도 내년까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다.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이 2% 정도로 잠재성장률 추정치 2.4%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주문했다. 2020~2021년은 KDI 전망치. 단위=% [자료=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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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2%에서 2.4%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초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위=% [자료=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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