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국회 규칙을 통과시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원을 늘리면 5년간 총 70억여원의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건건 다퉈온 여야(與野)가 자기들 '밥그릇 키우기'에는 일사천리로 손발을 맞춘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08석, 찬성 184석, 반대 13석, 기권 11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기존 67명에서 77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정책연구위원은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1억원 안팎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당 소속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입법 활동을 보조하지만,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기가 없고 각 정당 원내대표가 편의대로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의 당직자 인사 적체 해소 방편으로도 활용돼 왔다. 근속 기간이 오래된 고참급 당직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나, 선거에 출마할 당직자들의 경력 쌓기 용도로 이용되곤 했다. 현재 1~3급 정책연구위원 30여 명 중 대부분은 당직자 출신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 세금이 당직자들 인사 돌려막기에 쓰인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6년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2017년(12억6300만원)부터 2021년(15억8800만원)까지 5년간 총 70억3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런 비판에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증원되는 열 자리는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177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그중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의석이 총선 전 112석에서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면서 의원 보좌진 일자리 70개가 사라졌다. 야당 관계자는 "구직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국회가 국민 일자리 대신 자기들 일자리 창출에만 협치(協治)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여야가 기습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도에 맞게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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