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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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놓고 또 분열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어렵사리 손을 잡자 이번엔 네덜란드와 그 이웃국들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차원의 경제 회생 기금과 관련해 자국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4개국이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안은 이틀 전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해 EU에 제안한 것과 반대된다. EU 정상회의에서 기금 마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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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금 형태 이견…"보조금 말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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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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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는 18일 EU 차원에서 5000억 유로(66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대출이 아닌 '보조금' 성격이다. 유럽 27개 회원국이 공동 차입해 가장 피해가 큰 부분과 지역에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혜택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독일은 이전까지 '대출' 형식 지원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프랑스의 설득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회원국 요구에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번엔 네덜란드 등 4개국이 "어떤 지원도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며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뤼테 총리는 "만약 도움을 원한다면 확실한 개혁을 해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형태로 지원해야 수혜국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할 거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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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프 견제하는 네덜란드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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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네럴란드 국경/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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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주축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전부터 EU 내 경제대국으로서 입김이 센 독일과 프랑스를 견제하며 결속해왔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유로통화연맹(EMU)이 들썩이면서 독일과 프랑스 영향력이 세지자 상대적 소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 국가는 자국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은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해 EU 위원회에 권한을 더 이양하고 경제적 통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 맞선다. 2018년 6월 유럽의회에서 루테 총리는 "연합국이 계속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EU의 첫 번째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약속이란 주권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든 문제에 공조하는 장으로서의 EU를 뜻한다. 뤼테 총리는 "단일 시장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EU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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