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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두고 대립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까지 거론, 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작성을 주도한 건 국방부이지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야기하는 경제·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곳곳엔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압도하기 위해 기관과 동맹, 파트너십의 활기를 높이고,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파트너의 필수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 관계에 대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동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세안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 관련 전략 명칭을 열거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거론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정부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이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보고서는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경제적·정치적 개방을 자극하고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희망에 전제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경제·정치적 개혁의 범위를 억제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이용해 국제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변형하려고 시도하는 선택을 했다”며 “경제, 정치, 군사적 힘을 확대 사용하는 건 미국의 필수이익을 해치고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일본 등과 무역·여행 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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