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기준으로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으로 설정하자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근거가 무엇이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도 총차입금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기안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한다.

22일 기안기금 운용 협의 과정에 능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안기금 설립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선 지원 기준으로 매출액, 자산, 차입금, 신용공여액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했고 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각각의 기준마다 장단점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지표산정이 가능한지를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조건으로) 총차입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입금 규모였다. 기재부가 지원 대상 기업으로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을 설정하면서 부처 간 이견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산업부서들은 기안기금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차입금을 3000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에선 기안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안기금이 아닌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차입금을 5000억원으로 설정하면서 기안기금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등에선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규모변수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 해운뿐 아니라 향후 여타 업종에 대한 지원도 '5000억원의 차입금,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기준 결정의 고려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항공, 해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업종이) 기간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일한 지원조건을 부과해야 하기에 국민경제에 파급력이 큰 기업만 지원하자는 기준으로 설정했고 5000억원이라는 조건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가) 여러 업종들을 보면서 조망을 하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지원 조건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라는 항목 역시 대기업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안기금 조성의 취지 중 하나는 고용안정이다. 대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근로자 300명 이상이라는 장치를 심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가 40조원의 기안기금을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기안기금 지원 대상인 항공업계 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장·단기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원, 에어부산 300억원 수준이지만 리스부채를 포함하면 차입금 규모가 6400억원, 56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등 나머지 5개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물밑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고 LCC들 역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원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관계자는 "기안기금은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지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LCC 가운데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LCC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차입금 5000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LCC 중 큰 회사 위주로 지원해서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LCC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고 정부에서 어떻게 칼을 휘두를지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번 기회에 기안기금으로 자연스럽게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