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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국 상원, '홍콩보안법' 중국 관리·은행 등 제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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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 내 인권을 보호하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온전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 이 때문에 법안이 긴급하게 만들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게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보안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시도에 대해 "만일 그런 일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11월 미국 의회는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핌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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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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