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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中기업 상장폐지법 통과,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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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월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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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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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막거나 그들을 상장폐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건 시간 문제다. 아마 수주내 입법화될 것이다." (에드 밀스 레이먼드제임스 정책애널리스트)

뉴욕증시가 내림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정면대결 위기로 치달으면서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채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월가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의 집권 공화당 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반중국 노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올초 1단계 무역합의로 수그러든 미중 경제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미중 서로 "가만 안 있는다" 경고…정면충돌 위기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1.78포인트(0.41%) 내린 2만4474.1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23.10포인트(0.78%) 하락한 2948.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90.90포인트(0.97%) 떨어진 9284.88로 마감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급등했던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2% 넘게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유럽증시도 약세였다. 이날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전날보다 2.56포인트(0.75%) 오른 340.26으로 장을 마쳤다.

TIAA뱅크의 크리스 개프니 대표는 "우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이것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낙관론도 있다. 페어리드전략의 케이티 스탁턴 운영파트너는 "주식 랠리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채택할 경우,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서로를 향해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정 안건이 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과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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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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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하원도 中기업 상장폐지 법안에 찬성


또 이날 장 대변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 중국에 대한 제재를 위협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에선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외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본국 정부의 우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이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의 중국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하원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 고의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들을 호도했다"며 중국에 대한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안 6524호를 발의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기술·자본 차단…"미중 대결별"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국 공세가 한층 격화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묻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위협도 가했다. 지난 14일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미국과 중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중국 공세를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뒤 줄곧 협력을 확대해온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결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화웨이 거래 제한 등의 공격을 가했다. 이에 중국도 대미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전방위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로 추가 관세가 보류되면서 양측의 분쟁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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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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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두달새 3860만명 실업자 됐다…4명 중 1명 꼴


미국 내에선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어졌지만 신규 실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유지됐다.

이날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5월 10~16일)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44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가 미 전역으로 확산된 3월 중순 이후 9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를 모두 합치면 3860만명에 이른다. 미국 경제활동인구 약 1억6000만명 가운데 4명에 1명 꼴이다.

그러나 주간 신규 실업자는 3월말 주간 68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주째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8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에선 비농업 부문 일자리 2050만개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전월 4.4%에서 14.7%로 뛰었다.

1948년 공식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수치다. 종전까지 최대 기록은 제2차 오일쇼크 때인 1982년 당시 10.8%였다.

공식 통계 이전이지만 대공황 시절인 1933년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25%, 농업 부문을 제외한 실업률은 3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 17일 미국 지상파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20~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일자리를 잃었음에도 실업수당 청구할 능력이 없는 등의 여러 이유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이 최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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