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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정부부처가 동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압수수색을 해 오히려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격적으로 정의연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의연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여러 정부부처가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수사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다 보니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 중에 하나”라고 전제한 뒤 “급속하게 진행되면 정부부처 자체적 진단이라든지 외부 공익 감사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형사 사법적 관점과 정부부처에서 사업들을 운영해오면서 쌓였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형사적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이어진 질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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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민주당이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즉각 제명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 문제에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는 “양정숙 당선인의 경우에 개인 문제일 뿐이었지만 이번 문제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의연이란 외부 시민단체문제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뒤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의연 또는 정의연이 해왔던 활동들 전부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5시쯤부터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 12시간 넘게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날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을 폭로한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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