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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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무리한 임명을 강행했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63)이 불법 도박 파문으로 낙마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구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은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시국에서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1일 사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파문이 아베 총리에게도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 자신도 '벚꽃 스캔들'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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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검찰총장 만들려 '무리수' 남발…지지율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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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카와 히로무 일본 도쿄고검 검사장 (NHK 캡처) ⓒ 뉴스1

아베 총리는 앞서 자신의 측근인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남발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현재 일본 검사 정년인 만 63세로 지난 1월 이미 정년퇴직을 1주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그의 임기를 6개월 연장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검찰청법 대신 '공무원의 퇴직으로 공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엔 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을 구로카와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조치했다.

이후 아베 내각은 구로카와 검사장을 염두에 둔 채 "내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총장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포기했다.

당시 트위터 상에선 이를 두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한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져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대거 참여하며 관련글이 수백만개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임명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던 구로카와 검사장이 일본 법 상 형사범죄(도박죄)에 해당하는 내기 마작을 즐겼다는 불명예로 물러나면서 아베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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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벚꽃 스캔들' 파문…형사 고발까지 당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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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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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최근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 21일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662명은 이날 아베 총리와 후원회 간부 3명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1952년부터 매년 봄 각계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해 온 행사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9년 이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 및 후원회 회원을 무더기로 초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행사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18년엔 행사 전날 열린 만찬에서 아베 총리 측이 참석자에게 1인당 약 1만 1000엔(약 12만원)에 달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등 개인적인 향응 제공 논란도 나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참가비는 호텔 측이 액수를 정한 것이라며 향응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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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코로나 대응 "잘못하고 있다" 57% vs "잘하고 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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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AP 사진/유겐 호시코) /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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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미숙한 대처도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TV 아사히 계열 ANN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2.8%로 지난 3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조사에 비해 3%포인트 줄어든 30%였다. 반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57%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채 방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불안감 차단을 위해 의도적으로 검체 검사 숫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도쿄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방역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지급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아베 내각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아베 내각이 앞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면마스크는 위생과 내구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됐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또한 온라인 신청 없이 관공서 서류작업에 의존해 불편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는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재 아베 정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올림픽 문제, 벚꽃 스캔들과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시 불거진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과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우 기자 jiu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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