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관련 "현 단계서 추가 발표 없을 것"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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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21일째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1일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김 위원장에 대한 동향'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올해 1월 초에도 21일 정도 (공개행보가 없던 적이)있었다"면서 "(북한)언론에 (관련 동향이) 비공개되는 것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했다. 그 이후 22일 기준 21일째 공개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최근 원산 쪽에서 머물고 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외신들이 제기하는 '건강이상설' '북한 급변사태 대비'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오는 24일 '5·24 대북조치'가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5·24 조치와 관련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 대변인은 '5·24 조치가 사실상 폐기 선언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일 발표한 것과 동일한 입장"이라면서 "5.24 조치가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예외 조치 또는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고, 남북 교류와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5.24 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 대변인은 "5·24 조치 5개 항목 중 추가적으로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는 남북 간 해상통신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실효성이 상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5·24 조치에 대해 향후 '폐지' 등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관련해서 현재 추가적인 후속 계획이 있지 않다"면서 "현 단계에서 5·24 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올해 2월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신설된 '교류협력실' 내 '교류협력정책관'(국장급·공모직) 인사를 단행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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