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처음 열렸고, 이번 회의는 17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며, 중장기 재정전략의 큰 틀을 설계해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편성은 전례없는 규모로 편성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1차 추경시 11조 7000억원, 2차 추경시 12조 2000억원 규모로 각각 예산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며,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6월 중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4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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