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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靑 "전작권 전환·방위비 협상 연계 보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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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양국 간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 같이 신속한 반박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 첨예하게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훈련이 8월에서 9월로 늦춰졌고, 미국이 일종의 '태업'을 벌이고 있다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연합연습 일정이 조정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며 "한미는 후반기로 계획된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에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그는 "후반기 연습 계획은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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