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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오늘 ‘2차 고비’…민주당 “당연히 무죄, 위증 없으면 위증교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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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반드시 승리할 것”
김병주 “검찰 증거 효력 없다”
주철현 “대선 후보 지지율 고려해야”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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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25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2차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표를 엄호하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독기는 군사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대표는 무죄”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위증교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교사가 없고,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교사가 아니다. 교사와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며 “이 대표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오늘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이 대표의) 어둠의 팬클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핵심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다.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라며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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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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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며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이전보다 더욱 상승해서 압도적 1위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판결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리라고 생각한다”며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소사실만 보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한 적이 없다. 김병량 시장은 인품상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위증 자체를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날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벌금형은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이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 현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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