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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캐나다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화웨이는 28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으며, 멍 부회장이 공정한 판결과 자유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했다. 또 “캐나다 사법체계가 멍 부회장의 결백을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멍 부회장의 변호인단 역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7일(현지시간)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어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이 멍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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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이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캐나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캐나다 법원의 ‘이중 범죄’에 대한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중국과 캐나다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과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해 중국인에게 임의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인에 대한 권익 침해일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면서 멍 부회장의 즉각 석방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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