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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인대 홍콩 보안법 표결 앞두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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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뒤돌아 서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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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반중 인사들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경고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국회격)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각) 시작하는 폐막식에서 보안법 초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전인대는 그동안 각종 표결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이날 보안법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추가 제제 등을 거론하며 법 제정 추진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공식 보고했고, 하원에선 중국 기업·정부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위구르 인권법안이 통과돼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 폼페이오 "홍콩에 자치권 없다"…특별지위 박탈 경고 :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홍콩에 부여된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등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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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콩 카우룽반도 몽콕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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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 美동아태 차관보 "비자·경제재재 검토" :
같은 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비자, 경제 제재 등을 거론하며 "홍콩 문제 관련 가능한 대응 리스트가 많다"고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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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2019.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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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언급한 비자 제재란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 즉 중국 공산당 간부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구르 법안 통과 :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홍콩, 대만과 함께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에 대한 재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 인권법안을 413대 1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 민족 100만명이 갇힌 수용소를 폐쇄하고,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 발급 등을 취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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