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文대통령·김태년과 2시간여 회동
'협치' 공감했지만 이슈마다 이견도
文대통령 "원구성 조속히"…주호영 "민주당 태도에 달렸다"
주호영, 정무장관 신설 제안…文대통령 "검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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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취임 후 첫 '3자회동'을 가지고 협치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원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는 "협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치에 공감하면서도 이슈마다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5시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상생협치를 말씀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김태년 원내대표와 정오부터 2시간36분간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팬더믹 위기를 맞이해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와 협조를 부탁했다"며 "저희들도 상생협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생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놓고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겠다'며 강공 의지를 밝힌데 대한 항의로 풀이된다. 회동 초반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30분 가량 국회 개원 협상문제를 놓고 논의했고, 문 대통령도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도록 하는 방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없애자는 주장을 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밝혔다.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빨리 돼서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국회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고 의결하는 과정인데 국회의장을 뽑으면 의장이 강제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으로선 (강제배정을 우려해) 의장을 못 뽑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정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 다 지킬 수 있다"며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말을 하니 국민 신뢰를 못받는거다. 이건 민주당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장재정과 적시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1년에 3번이나 추경을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대책은 어떤지 소상히 국민에게 그림을 보여달라"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경안 제출을 통해 소상히 알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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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고용유연성이 유지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시킨 뒤 북한 개방과 대화, 교류를 해야하는데 국민과 야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교전 등으로 이를 할 수 없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이를 커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최상까지 와있고, 전기비축률은 30%를 넘어 추가 원전건설이 불필요하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현지의 어려움이나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에 대해선 "피해가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시 공수처장 임명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통과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추천위원 2명은 민주당이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도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향한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과 관련해 "보상문제와 관련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보상 관련)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한 채 아무것도 안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감면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괄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선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실 부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정식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국민통합, 협치의 환경조성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특히 적폐청산과 관련해 상대편에 대해선 가혹하게 하고, 내편에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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