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459379 0562020053160459379 03 0301001 6.1.11-RELEASE 56 세계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90930000000 1590930082000 related

수출규제 풀지않는 日… 정부, WTO 제소 절차 재개하나

글자크기

입장표명 요구 시한 지나 / 日 정부 아직 공식 답변없어

세계일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입장 표명 시한으로 제시한 31일 오후까지도 일본은 묵묵부답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 답변은 없다”며 “주말에도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2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 NHK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법률을 개정해 무역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의 진전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 측이 요구하는 (일본 측의 수출관리) 조치 시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미리 시한을 정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전 품목 포괄 규제) 법·제도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이라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 측은 지난 3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명문화를 골자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겉으로는 우리의 수출관리 제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일본 측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양국이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지만 일본의 답변이 없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이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중단 재추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외무상과 방위상도 지소미아와 한국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lol@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