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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여 원 부과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배달 앱 '요기요'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에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을 찾아내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런 행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피 2090선 눈앞…1.07% 상승 마감

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이며 209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18포인트(1.07%) 상승한 2087.19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2월 25일(2103.6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3포인트(0.18%) 내린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를 되찾았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86포인트(1.07%) 오른 743.5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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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20만 원' 제2차 재난지원금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예산편성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에 'WTO 제소 재개' 방안 꺼내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대화 의사는 열어놨습니다. 한국은 5월 말까지 일본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는데요. 일본은 아직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든 사안을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WTO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하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려 WTO 제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점포 1000곳 넘었다

경기도 광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가 1000곳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는 4월부터 '광주시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을 추진 중인데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50%의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재산세 최대 50%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받습니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 여러 세제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홍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투데이/박서준 인턴 기자(yahoo12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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