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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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 시각) “한국이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SMA에서 한국이 원래 부담하는 3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인건비만 작년 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측이 방위비 타결 여부를 떠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준 데 대해 긍정적 사인으로 해석하고 있고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로 한국이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부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주한미군은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 휴직시켰다.

이 같은 무급 휴직 사태는 1991년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이래 초유의 일이었다. 그만큼 이번 11차 S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본 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측에 제안했지만, 미측은 본 협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포괄적 타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무급 휴직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인건비 지급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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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SMA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짊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을 거론했다. 또 "이번 결정은 한미가 한국인 근로자 노동력에 대해 좀 더 공정하게 분담하게 한다"며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통해 동맹의 최우선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SMA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인 만큼 한국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에 미국이 완전히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계속 불균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지난 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건강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한 동맹은 강력하며 누구도 동맹 훼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쿠퍼 차관보는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장관과 양국의 제임스 디하트,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표 사이에 라인은 열려 있고,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시급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당도 동맹의 훼손을 원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관점에서 동맹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쿠퍼 차관보는 또 주한미군 내 한국 군무원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서는 무급휴직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출근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급휴직 상태가 장기적으로 바라는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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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를 제시했다. 지난 협상액(1조389억원) 대비 50%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13%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13억달러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재차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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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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