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코로나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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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다고 해서 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지급하고, 소득·재산 구분 없이 지급하며, 기부 방식을 억제하자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全)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반대했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50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그냥 무조건 적으면 적을수록,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는 논리보다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미 지급된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우리나라 GDP 대비 0.75%에 불과하다”며 “지금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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