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금태섭 징계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과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공동발표했던 '새정치공동선언' 내 '강제당론 지양' 항목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이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현 상황과 과거 대선 때 상황이 궤를 달리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을 던져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금 전 의원을 상대로 본보기성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현재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그리고 그는 3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징계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상황과 사뭇 다르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소속 대선후보인 문 대통령과 안 대표는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강제당론 지양' 및 '기득권 내려놓은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골자로 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유권자 앞에 꺼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안 대표의 선언문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정당 혁신 관련 중 하나로 "정당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은 지양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이는 안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8대 대선 후 문 대통령과 안 대표는 민주당에서 함께 호흡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를 역임하던 지난 2015년 지도부 파열음이 고개를 든 게 화근이 됐다. 이에 안 대표는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안 대표의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당 창당 계기가 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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