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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짜내느라 교육예산 가장 많이 깎였다…다음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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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5조3000억원. 단일 추경안으로는 역대 최대다. 기록은 또 있다. 지출 삭감액이다. 원래 잡혀있던 예산에서 10조1000억원을 깎아서 3차 추경 재원 3분의 1을 충당했다.

3차 추경을 반영한 기획재정부의 올해 분야별 총 재원 배분 내역에 따르면 교육 예산으로 70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2차 추경 때 72조8000억원과 견줘 1조9000억원(2.6%) 감액됐다. 12개 분야 중 액수로도, 비율로도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다.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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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확정한 올해 교육 분야 본예산은 72조6000억원이다. 1차 추경에서 72억9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됐다가 2차 때 72억8000억원으로 1000억원 도로 깎였다. 3차 추경안에선 또 감액되며 교육 예산은 지난해(70조6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감액이다. 코로나19로 내국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교부금 지출 예산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지방으로 갈 교부금 예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교육 지출이 큰 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그외 지출 세부 항목을 보면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 예산도 416억원 줄었다. 고졸 취업자 장려금 예산도 368억원 감소했다. 대학ㆍ특수학교 시설 공사비도 331억원 감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비ㆍ보육료는 매년 불용 예산(쓰이지 않아 남은 예산)이 생기는데 이전처럼 세계 잉여금(남은 돈을 내년도 예산에 편입)으로 넘기지 않고, 불용 예산 예상액만큼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고졸 취업자 장려금과 학교 시설 공사비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에서 고졸 등 채용 수요가 감소했고, 시설 공사도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기간 단축으로 미뤄지게 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 다음으로 코로나19 추경 후폭풍을 크게 맞은 건 국방 예산이다. 2차 추경 때 48조7000억원이었는데 3차 48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0.6%) 깎였다. 지난해 말 짠 올해분 본예산(5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3차 추경을 거치며 줄어든 액수는 1조8000억원(3.6%)에 육박한다.

3차 추경에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 예산 706억원, 차기 고속정을 개발하는 ‘검독수리 사업’ 예산 283억원 등이 깍였다. 국방부 측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ㆍ국방 외 외교ㆍ통일(-10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1000억원) 예산도 3차 추경에서 감액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발등의 불을 끄느라 미래 안보 투자를 줄인 셈이다.

문화 부문에선 도쿄올림픽 메달 포상금과 훈련 비용, 급식센터 운영비 등 100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국내ㆍ외 행사 경비 86억원도 삭감됐다. 1~2차 추경에선 굵직굵직한 사업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됐는데 3차 추경에선 이 원칙이 사라졌다. 35조원이 넘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마른 수건 짜기’식 삭감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3차 추경안을 통해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8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경제 대책용 예산이 몰린 분야다. 산업·중소·에너지(4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2조2000억원), 환경(6000억원), 사회간접시설(SOC, 6000억원) 등 예산도 늘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이근평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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