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모테기

한·일 외교장관이 75일 만에 대화에 나섰지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등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날 40분간 이어진 통화는 당초 코로나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출 규제와 징용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작년 8월 한국을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제기한 사유를 한국이 모두 해소했는데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당시 일본은 민수용 물자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 측의 '비전략물자 포괄규제'(캐치올) 제도가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이번 조치(WTO 제소 발표)는 양국 간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또 모테기 외상이 강 장관에게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을 통해 압류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현금화)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상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징용 배상 판결과 후속 조치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밝혔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조치를 기업인들에 한해 조기 완화하자는 강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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