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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강대강’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경영계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15일이어서 아무리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하지만 첫 전원회의는 빨라야 이달 중순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노사가 격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에서 벌써부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성 노동운동가를 대거 근로자위원으로 선임, 노사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공문을 최임위에 보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힉실장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근로자위원 선임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진용이 갖춰졌지 만 대통령 위촉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1차 전원회의는 이달 중순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5년 동안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 보다 오른다면 신규 채용 축소(44.0%)나 인력 감축(14.8%) 등 고용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절반(58.8%)을 넘어섰다.

이같은 배경에는 노동비용 증가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은 연평균 5.2% 늘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2.6%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10대 진출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1인당 노동비용은 연 3.0% 증가해 생산성이 노동비용보다 올랐다.

이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살리고, 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등 노동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노동계는 코로나19 타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5%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 수준이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 집권당이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최저임금 인하 카드 꺼내들어 주목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경제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는데 거기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인하방안이 담겼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사태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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