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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177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조사'에 이어 사법부를 직접 압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김용민·김한정·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게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방송에서 했던 한 단어를 잘라서 허위사실공표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선거법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양산해내지 않는 현실적인 선거법으로 만들어내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른 공동 주최자인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 '나는 꼼수다' 출신 김어준·주진우 씨를 변호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당하고 고발당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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