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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9천500명 감축 지시…방위비 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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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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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수천 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독일의 긴장 관계와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이견을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일부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 등 동맹들을 걱정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천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만4천500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간 해왔고, 이 지시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5천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소문을 들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외신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양국 간 불편한 관계, 군사비 부담을 둘러싼 이견과 연결시켰습니다.

WSJ 보도에서, 한 관리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관을 독일로 연결하려는 독일의 고집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오랜 불만을 이번 변화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충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 시점은 2031년입니다.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을 걱정스럽게 할지 모른다며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논쟁 속에 갇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직 국방부 관료였던 제임스 타운젠드는 WSJ에 "이런 움직임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약화한다"며 "다른 동맹국들은 '내가 다음일까'라고 묻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번 움직임은 미군의 해외 주둔을 제한하고, 동맹국이 자체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이 최종적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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