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19 대원에게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보돼 치료를 위해 석방 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김씨에게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씨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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