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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中企, "코로나 여파로 고용충격 가시화…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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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中企, 최저임금 동결·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건의

    김기문 회장, "일자리가 최고의 안전망" 강조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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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일자리 유지·창출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 1순위로 일자리 창출·유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유연근로제 보완입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태호 일자리·고용TF 단장을 비롯해 김경만·허영·김영배·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는 4월에만 53만명이 급감했고, 올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에 두고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날 중소기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비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이달 말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최소 동결론’을 내세우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워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최저임금 현행 수준 유지가 합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현행 1일 6만6000원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 핵심인력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직급여 90%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한다”며 “실업자로 보호받기보다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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