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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송환법’ 철회 뒤 ‘보안법’ 철퇴…멈출 기미 없는 ‘홍콩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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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1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해 6월16일 검은 옷을 입은 홍콩 시민들이 도심에서 열린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악법을 철회하라” “마음은 이미 갈가리 찢어졌다”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6월4일 톈안먼 민주화 운동 31주년 추모집회가 열린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시민들이 행정장관 직선 등 ‘5대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이고 있다. 홍콩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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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200만명 시위 등 반중국·민주화 요구 분출
송환법 철회 성과 얻어내…선거로 ‘조용한 혁명’ 보여주기도
중국의 보안법 강행에 또 긴장 고조…입법회 선거가 분수령

지난해 6월9일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추진에 반발하는 홍콩 시민 103만명이 거리로 나섰던 송환법 반대 시위가 1년을 맞았다. 시위 열기는 석 달 만에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으로부터 ‘송환법 철회’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8300명 넘는 시민이 체포되는 등 중국 본토의 입김은 민주화 열망을 옥죄었다. 급기야 정치적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달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 총탄도 못 막은 민심

지난해 6월9일 열린 첫 시위에는 약 103만명이 몰려들었다. 홍콩 전체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최대 규모였다. 표면적인 시위 배경은 홍콩 정부가 그해 3월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한 송환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대였다. 반체제 인사·민주화 운동가 등을 중국 본토로 압송해 가는 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월16일에는 200만명이 거리에 나오는 등 규모를 키운 시위대는 홍콩국제공항까지 점거하며 반중국·민주화 요구를 분출했다.

람 장관은 9월4일 송환법 철회를 공식 발표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엔 늦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철폐에 더해 체포자 무조건 석방·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이른바 ‘5대 요구사항’ 수용을 더 크게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신중국 건국 70주년’ 행사 참여차 베이징을 다녀온 람 장관은 계엄령에 해당하는 긴급법을 발동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고삐를 죄었다. 11월에는 충돌 양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홍콩 청년들은 ‘최후의 보루’로 불린 홍콩이공대에서 화염병과 투석기 등으로 맞섰지만, 장갑차에 음향대포까지 동원해 토끼몰이식 체포 작전을 편 경찰은 사실상 ‘시위대 소탕’에 성공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조용한 혁명’의 힘을 보여줬다. 지난해 11월24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388석을 차지하면서 압승한 것이다. ‘다수파’였던 친중파는 60석을 얻는 데 그쳤다.

■ 중국 본토의 ‘철권통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천명한 뒤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점을 찍은 것은 홍콩보안법이었다. 지난달 29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테러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을 홍콩에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홍콩 민주진영은 1997년 홍콩 반환 때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등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분수령은 오는 9월6일 치러지는 입법회 의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 최종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9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에 보안법을 발효시켜 민주파 인사들의 출마를 견제하려는 ‘예방적 통제’ 의도가 깔려 있다.

미·중 갈등 한복판에 홍콩 문제가 놓인 것도 변수다.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선언했고, 중국 지도부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역·보건·인권·안보 영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에 홍콩의 미래가 ‘인질’로 잡혀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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