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0일)은 북한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왼쪽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남북 간의 통신연락채널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힌 지 곧바로 통신선들을 어제 차단했습니다. 다음 조치로 9.19 남북합의 파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북한 행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면서 협력적인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 삐라 전단이죠. 이 살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지난 4일인데 그로부터 닷새 만에 신속하게 통신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용어 자체가 대적관계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지위와 상관없이 북한의 2인자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여정과 그다음에 김영철 노동당 부장하고 해서 상당히 무게 있게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다 보고 있고 저는 또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판문점선언에 분명히 2조에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하고 전단을 일체 살포하지 않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그 4.27 지나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비핵화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저 남북관계의 무드에 젖어서 우리가 할 바를 안 해 놓으니까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리고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한두 가지의 그런 전단 문제만 갖고 대두된 게 아니고 남북문제 전반에 걸쳐서 북한의 불만이 쭉 누적돼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 남북관계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해온 것은 뭐고 잘못한 건 뭐고 앞으로는 큰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그런 진단이 있어야 되는 저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저도 박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상황 아주 엄중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북한이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민족끼리 했는데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적으로 규정한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북한 전국을 다니면서 군중대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적이라는 이러한 소위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곧장 1차적인 행동조치에 들어갔고 또 2단계, 3단계 행동수칙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측면을 볼 때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 상당히 엄중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돌아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더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6. 25전쟁 직후로도 돌아갔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 보시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적대적인 언사가 왔다갔다 했지만 나름대로 교류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고 어떤 대화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다른 어떤 정부보다 북한한테 우호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어떤 정부에 비해서 남북 간에 교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굉장한 도박을 한 거거든요. 수정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비를 하면서 북한이 양보한 데 따라서 우리도 양보하고 이런 비례대응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는 북한한테 적극적인 선의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북한이 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우리는 진짜 착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한번 실험을 해 보면 잘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적대관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6.25전쟁 직후와 같은 그런 적대관계로 돌아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그렇다면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도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핵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핵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다.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남북관계는 휴전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남북문제를 토론해도 되는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 암으로 인한 죽음을 고려하지 않고 이 치료법을 논의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하지만 그 군사적 도발에는 여러 가지 낮은 단계부터 높은 강력함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저는 상당한 무게가 있는 남한에 대한 공격 예를 들면 수도권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과 같은 것도 포함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께서도 앞서 2단계, 3단계 추가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2단계, 3단계 조치로써 군사적 도발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판문점선언 전이라 하면 2017년 상황이겠죠. 2017년 상황 같으면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또 북한의 도발, 우리로 볼 때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다시 말해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었죠.]

[앵커]

2017년 하반기에 특히 심했어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그 악순환 속에 결국 어찌 됐습니까?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긴장도 또 고조됐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써 1단계를 일단 연락채널을 다 단절시켰잖아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의 상황이 악화 이렇게 계속된다면 판문점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충분하다. 저는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방금 앵커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히 접경지역에 남측, 우리 측의 골머리를 아프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접경지대라는 것을 크게 보면 우리가 공중은 일단 빼고 지금 현재 서해 NLL 그리고 육지 MDL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육지의 경우에는 7~8월 같으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홍수 이렇게 하면 북한이 과거처럼 목함지뢰 할까요. 이걸 통해서 도발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6월 하면 서해에서는 NLL로 충분히 도발할 수 있거든요. 결국 뭡니까? 이런 도발이 되면 판문점선언 여기에 대해서 백지화되는 게 똑같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핵과 관련된 부분까지 도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관련된 도발한다 이것은 북미 간에 6.12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북한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단계적인 조치. 속도와 폭을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제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앞서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현재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한 조치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수 것 같아요, 가능성을. 첫째는 저는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양 교수님은. 남한에 대한 도발의 명분 축적용일 수도 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는 완전히 꼴아박고 있고 그다음 미중 간에 나름대로 갈등관계가 조성되면서 북한으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북한 지도자라면 현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시간이 북한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북한으로서는 사실 남한한테 도발을 해서 남한한테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 또는 극단적으로 남한을 전복하는 6.25 때 시도했던 것과 같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여정과 김영철이 남북대화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을 처음 시작한 거 아니냐, 네가 마무리 지어라. 세 번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김여정의 위상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일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남한에 대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서 스타인이라는 미국 교수가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떤 도발의 기회를 갖는 국가가 도발할 때 언제 하느냐. 상대방이 약하게 보일 때. 그러면서 사실 6. 25 또 예를 들고 있고 그 학자는. 또 1938년 뮌헨 조약도 예를 듭니다. 히틀러한테 영국하고 프랑스가 약하게 보였거든요.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단호하게 보여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엄두를 못 내도록 하는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지 그냥 계속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북한한테 잘해 주면 나름대로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미련에 지나치게 갇혀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제가 뉴스체크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잖아요. 그 이후에 더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향한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속내가 좀 복잡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정국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이랄까요. 또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해서 주민들에 굉장히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코로나 제재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 성과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이끌어야 되고 그래서 명분확보 차원에서 남측이 판문점선언 이행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결국은 전단살포 중지 이것은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걸고 넘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결국은 전단살포 이것은 우리가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위반입니다. 그 위반에 대해서 북한은 지적할 수 있고 지적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서 연락채널 그것을 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보다도 우리에게서 요인을 좀 찾아야 만이 거기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 이것은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방지대책을 가지고 그 대책 속에서 큰 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하는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하고 자리에 앉으면 뭔가 해법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코로나 정국이 어떻고 제재 어떻고 UN인권보고관이 와서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 또 이렇게 가면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한 해법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이 부분이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지난 판문점선언 있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법안을 준비하고 할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율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남한한테 압력을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그러면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하고 연합훈련 하지 마 해서 또 안 할 것이냐. 이게 내정간섭이 굴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김여정 하명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해야 된다. 뭐냐 하면 야당하고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해 나가려 그러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설득을 해서 협조를 해 줘라. 그다음에 탈북자들 불러놓아서 탈북자들한테도 이런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좀 협조를 구해서 나가야 된다. 무조건 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또 아까 판문점을 말씀하셨는데 판문점선언에서 분명히 전단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분명히 5월 1일부터 딱 명시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판문점선언의 가장 큰 쟁점이라 그럴까, 핵심 포인트는 비핵화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판문점선언에 비핵화가 됐느냐,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전단문제는 명시돼 있는 것을 제대로 조치 못한 건 있다. 그건 우리는 하겠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아니냐. 그런데 미국 과학자협회 보도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9년에 10개를 더 만들었어요. 2019년 5월에는 25개라고 최소한 얘기했다가 올해 4월에는 35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를 만들고 계속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것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투트랙이란 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 한다. 우리가 비핵화만 한다면 당연히 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비핵화를 좀 해라 이걸 얘기하고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야당과 탈북단체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나가야지 그냥 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판문점선언 관련해서 판문점선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남북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남북미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단살포 방지 같은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너무 핵과 연결, 물론 선 비핵화, 후 전단살포 중지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 우리가 뭔가 이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전술 중의 대목으로 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방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단살포 방지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인 것이 일종의 김여정의 하명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하나의 뉘앙스가 깔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가지고 2016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에 주민들의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협,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지금 심지어 뭡니까? 지금 현재 강화, 김포 심지어 김포에 있는 주민들 접경지역이죠. 주민들은 이런 전단살포와 관련해서 자경단을 만든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뭡니까? 탈북자단체들이 죄송하지만 페트병에 서해 바다로 해서 북한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강화 여기는 주민들이 불도저로 해서 거기에 있는 탈북자를 못 보내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김여정의 하명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인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겠죠.]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런데 그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문점선언 있고 옛날부터 했었던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실은 김여정 부장이 바로 얘기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미리 알아서 우리 내부의 어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런 조치를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 사람이 너 왜 안 하느냐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에 관한 문제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딱 끝나고 이걸로 평화가 된다면 좋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다음 더한 요구, 더한 요구가 올까 봐 사실 걱정하는 거죠.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셔야죠.]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뭐냐 물론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선택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묻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탈북자들 전단살포와 관련해서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탈북자들이 야간에 몰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이후에 이 법의 한계가 뭐냐 하면 하고 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전단을 살포한 단체라든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법을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국회가 개원되면 입법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 이처럼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저는 이런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단살포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접근방법 또 핵무기에 대한 접근방법 이게 과연 맞았는지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됐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가 가장 선의로 북한을 접근했는데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동의와 어떤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야당이나 탈북자나 보수지향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추진력도 좋고 특히 북한한테도 사실 굿캅, 배드캅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반대한다 이게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저는 반성과 앞으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전단 방지와 관련해서 정부, 국회, 국민 모두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이러한 입법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보다 더욱더 확대된, 규정된 이런 입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고 이것을 국회와 논의해야 되겠죠.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이러한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가 탈북단체에 전달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박휘락 국민정치대학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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