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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조정식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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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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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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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채택도 당론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해 처리되지는 못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거듭되는 위법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은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사한 시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13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20주년"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평화의 시금석이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무단살포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긴 했지만 20년 전 남북이 함께 두손을 마주잡았던 정신을 되새긴다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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