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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바다 불법어업 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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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다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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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어업인과 단체 등에 오는 15~28일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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