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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 대북전단 살포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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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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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습니다.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입니다.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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