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1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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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두고 외교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에도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한미 대회 제의에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그간의 주요 성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확보를 위한 대화 프로세스 추동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과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주도했다며 “정상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비핵화 진전을 위한 토대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도 한미 양국은 침착하고 절제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 및 메시지 발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남북 상황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미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색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국과의 외교 현황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과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노력 중”이라며 “G7 확대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G11/G12로의 전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안정적 발전이 진행 중”이라며 방한 중국인 단체관관 제한 전면 해제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정책 연계와 관련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과제로 꼽았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마찰이 진행 중인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언제든지 지소마이 종보 통보 효력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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