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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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대출·전입조건 강화해 갭투자을 차단하고 법인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아래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크게 6가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간밤 유럽·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다가 전일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했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우리경제 등에 대한 파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에도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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