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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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에 가까운 폭언과 군사도발 시사 등 연이은 대남 공세 속 청와대의 대북특사 파견 비공개 제안마저 거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발언인지 논란이 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 갇혀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을 강행할 경우 자칫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몰상식한 행위", "예의를 갖추라"며 이례적으로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연락사무소 폭파 경고 3일 만에 실제 행동에 돌입했듯 개성공단과 금강산 군부대 투입도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말로 북한을 설득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것도 이제 말은 필요 없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때처럼 대결과 냉전의 어둠 속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밀어 넣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즉각적인 행동과 함께 대화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만큼 한반도 평화협상 전권을 가진 특임장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서둘러 원구성을 완료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통일부만큼은 강대국의 눈치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건의해야 하고, 이런 의지로 뭉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명칭을 남북평화협력부로 바꾸거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민족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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