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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날 심리에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지가 가장 큰 화두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달 16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도 이날 심리 대상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