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스로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완전히 감찰부의 손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진정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 4월 법무부에 낸 진정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법무부와 검찰 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설이 돌았다.

이어 추 장관은 "감찰은 내부견제 장치인데, 지휘권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다"며 "7월 검찰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참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며 "(추 장관이)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장관이 눈치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 보지 않고 일 잘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응수했다.

또 추 장관은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 개혁에) 책임이 있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단정은 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18 zjin@yna.co.kr/2020-06-18 11:53:1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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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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