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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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소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잘 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소 의원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장관이 눈치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에게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며 정색했다. 추 장관은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송 의원이나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계속해서 송 의원의 날선 질의가 이어지자 추 장관은 안경을 벗고 의자에 기대면서 굳은 표정을 짓는 등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감찰 무마 의혹설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이같이 답하면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은 내부견제장치인데, 지휘권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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