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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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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적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출간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오는 23일 예정대로 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 피고인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건 도박을 했다”면서 “그는 국가를 피해에 노출시켰고 그 자신을 민사 (그리고 잠재적으로 형사) 법적 책임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백악관의 공식 승인이 내려지기 받기 전에 회고록 출간을 강행함으로써 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미 법무부로부터 제개된 민사소송에 이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미국 전역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20만부 배부된 상태고, 주요 언론사들이 그의 회고록 핵심 내용을 상당수 보도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램버스 판사는 “국가 정보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 업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볼턴은 국가에 되돌이킬 수 없는 해를 이미 끼쳤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단 몇부만 유통되더도 기밀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날 미국 주요 언론들이 회고록 주요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램버스 판사의 결정은 금지명령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백악관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국으로부터 출간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 측과 출판사인 사이먼앤슈스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검열과 출판 사전 통제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이번 결정을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앞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를 간청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격적으로 약속하는 등 국가적 이익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폭로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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