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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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적자 해소라는 경제적 목적 외에 북한의 사실상 후견국인 중국을 지렛대로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무역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할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중국은 우리와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서 버티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물자가 유입되는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향해 무역갈등이라는 채찍을 꺼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은 지난해 4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방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무역협상을 논의하려는 스티븐 장관을 향해 “가서 중국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라”고 주문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마감시한(3월 1일)을 넘기면서 연초 이후 4번째 고위급 접촉을 갖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이 4월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보다 북한을 옭아매기 위해 중국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에 백악관 참모들은 “무역전쟁은 전 세계 경제 공황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냉혹한 킬러여서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무역이슈는 저들(중국)을 뒤흔드는 난폭한 놀이기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고, 그런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변화로 유도하려는 트럼프식 계산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대체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며 늘 궁금증을 가졌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거푸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우의를 강조하는 제스처를 취한 탓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일각에서 회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자 “싱가포르 회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것”이라면서 “만약 회담이 실패하면 우리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 대규모 관세 퍼부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볼턴은 회고록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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