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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 검토… 대북전단 단체 자금 출처 등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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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거론했다. 또 “대북전단 단체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지사는 국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다”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달부터는 국민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 정부 경제 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여당 도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을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일부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자금 출처 수사 등을 거론하며 “모든 법령상 권한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드러난 것처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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