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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체, 이재명 기본소득 조명…"주류 정치인중 기본소득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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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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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진 해외매체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태지역 외교안보 전문매체로 외부 기고로 운영되는 'THE DIPLOMAT'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 코로나 이후시대 기본소득제도 숙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치단체 사례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를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매체는 최근 국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 청와대와 국내 언론 매체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2017년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해 주목 받기도 했다.


이 매체는 이날 김동우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씽크탱크) 연구원의 기고를 토대로 내보낸 기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원 아래 도(道) 단위의 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며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 청년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진보적 리더십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모든 도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했다"며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도입 이전에 자신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본 뜬 (대한민국)최초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모든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끝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가피한 경제복지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내)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본소득 정책의 챔피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철학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 중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 지사는 여세를 몰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내년 시작한다.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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