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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날리는 비용, 자금 출처 조사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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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행위에 대해 "반국가 행위" 비판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불온 자금 조사해야"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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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고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자금출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라며 "정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대북전단 물품) 90%가 북한에 가지도 않고 민가에 떨어지는데 사람들 다치면 어떡하나. 폐기물 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의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 실제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든다"며 "이건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 행위이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한데 누가 이런 짓하라고 돈을 대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며 "개인 선의로 모은 돈일 가능성은 매우 적고 뭉칫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예컨대 국내 자금이 아닌 경우도 있다.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만약 선량한 개인이 냈어도 이건 인권운동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남북 대결구도를 초래하는 것들이므로 사기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다른 데 엉뚱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인가하는 관청 통일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다. 경기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양 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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