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서울아파트 사려면 43년 소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말 대비 5~6년 늘어
"집값 잡기 실패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사라지고 있어"
경실련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해야"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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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3개 정부 임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울아파트 사려면 '43년'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약 3%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KB주택가격 동향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 시기부터 적용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2007년 5월~2020년 5월) 3년 간은 3억1000만원이 올라, 약 52% 상승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또 각 정권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모아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정권 말 기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두 정부 때보다 5~6년이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됐다. 이들 정권별 적용된 최저임금은 인상된 수치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인상한 연 최저임금은 530만원에 달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은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아무리 소득을 모아도 낸 집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워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소득분위별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도 '양극화'
또 가처분 소득 기준 소득분위별로 서울 아파트 구매기간을 정권별 임기말(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가 13년, 박근혜 정부 15년, 문재인 정부 22년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중간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의 연 가처분 소득은 이명박 정부가 3649만원, 박근혜 정부가 3998만원, 문재인 정부가 4066만원으로 나타났다. 연 가처분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구매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속 늘어난 셈이다.

또 이명박 정부 임기말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이들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38년과 6년으로 32년의 격차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각각 44년과 7년으로 37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격차가 62년으로, 이전 두 정부 대비 소득분위별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며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얻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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